압구정 박스녀 공연음란 이어 마약 투약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번화가에서 파격적인 의상으로 이목을 끌었던 화제의 인물이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에 이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과거 압구정 박스녀로 불리며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 여성 아인 씨가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판결 내용과 더불어 과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의 경위, 그리고 이번 판결이 갖는 법적, 사회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압구정 박스녀, 화제의 중심에서 마약 사범으로 추락하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상자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하며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게 했던 엽기적인 퍼포먼스의 주인공이 결국 마약 범죄로 얼룩진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아인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25만 원을 명령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퍼포먼스의 영역을 넘어 명백한 중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으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녀가 얻었던 '압구정 박스녀'라는 별명이 단순한 유명세가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련의 일탈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인 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환각 효과가 강해 오남용 우려가 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최근 클럽 버닝썬 사태 등 강남 일대 유흥가에서 마약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유명세를 이용해 활동하던 인플루언서가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동종 범죄인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기행을 넘어, 불법 약물에 손을 댔다는 점은 그녀의 활동이 도덕적, 법적 해이함 속에 이루어졌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자극적인 콘텐츠 생산자들의 윤리 의식 부재와 그 이면에 감춰진 불법적 유혹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2. 공연음란 혐의 유죄 확정, 퍼포먼스와 범죄의 차이

아인 씨가 대중에게 처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소위 '엔젤박스'라 불리는 이벤트 때문이었다. 그녀는 2023년 가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마포구 홍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신체 중요 부위만 겨우 가린 상자를 걸치고 거리를 활보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행인들에게 상자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당시 그녀는 이를 "행위 예술"이라 주장하며 남자가 웃통을 벗는 것은 문제 되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범죄가 되는 현실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수사 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는 명백한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불특정 다수가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검찰은 아인 씨의 행위가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음란 행위라고 판단하여 기소했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다. 당시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번화가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은 명백히 충족되었다.
• 음란성: 단순히 신체를 노출한 것을 넘어, 타인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 고의성: 화제성을 노리고 기획된 이벤트였기에 고의성이 다분했다.

결국 그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녀의 의도가 어떠했든 간에,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시민과 온라인을 통해 영상을 접한 대중들이 느꼈을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이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난무하는 시대에 법적 규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예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는 훗날 이어진 마약 사건과 맞물려 그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

3. 마약 투약 및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의 법적 의미

이번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판결은 앞선 공연음란죄 판결과 더불어 아인 씨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초범인 마약 사범에게 내려지는 일반적인 양형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이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경고가 담겨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이 실형으로 전환되어 즉시 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재범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법원이 내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주형: 징역 6개월 (단,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 부가 처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
• 추징: 약물 가액에 해당하는 추징금 25만 원 부과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커 사회적 폐해 가 심각하다"고 판시하며 마약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히 아인 씨가 투약한 케타민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약물로, 이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 대처 의지가 반영된 판결로 해석된다. 비록 실형을 면하고 풀려났으나, '집행유예'라는 꼬리표는 향후 그녀의 활동에 큰 제약이 될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과 재활 프로그램 이수는 그녀가 마약의 늪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탈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주었다. 공연음란죄에 이은 마약 투약 혐의 유죄 판결은 그녀 개인의 몰락을 넘어, 자극적인 콘텐츠 경쟁에 내몰린 현 세태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 그녀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요약하자면, 서울 번화가에서 엽기적인 박스 퍼포먼스로 논란을 일으켰던 아인 씨는 공연음란죄 유죄에 이어 마약 투약 혐의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법적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는 선정적인 관심을 쫓던 인플루언서가 법적, 윤리적 선을 넘었을 때 맞이하게 되는 무거운 대가를 시사한다.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와 준법 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번 사건은, 향후 유사한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